2025년 6.27 부동산대책 실거주 요건 총정리｜6개월 내 전입·기존주택 처분 의무!

실거주 요건·기존주택 처분 조건 총정리｜위반 시 불이익은?

안녕하세요, 규리맘입니다 😊
오늘은 6.27 부동산 대책의 핵심, ‘실거주 요건’과 ‘기존 주택 처분 조건’을 정확하게 짚어봅니다.

📌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

실거주 요건(전입 의무)	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(실거주) 필수	2025.6.28
기존주택 처분 의무	1주택자, 새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	2025.6.28
위반 시 불이익	대출금 즉시 회수, 3년간 주택대출 제한 등	즉시 적용

🏠 ① 실거주 요건: 6개월 내 전입 필수

• 대상: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주담대(정책대출 포함)로 집을 구입할 때
• 요건: 대출 실행일(잔금 기준)로부터 6개월 내 전입, 실거주 증빙 필요
• 예외: 중도금대출 제외, 불가피 사유 시 일부 유예 가능 (금융사 심사)
• TIP: 실거주 어렵다면 ‘전입 예정 사유서’ 제출로 유예 가능성 확보

🏠 ② 기존주택 처분 의무: 6개월 내 매도

• 대상: 기존 1주택자가 새 집 구입 시 주담대 이용할 경우
• 요건: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명의이전 완료 (실거주 조건도 동시 이행)
• 적용 예시: 갈아타기, 부모님과 합가 등 주택수 감소
• 유의: 예외 규정 없으나 일부 은행 연장 협의 가능

❗ 위반 시 불이익: 매우 강력합니다

• 대출금 즉시 회수 (기한이익 상실)
•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(보금자리론, 디딤돌 등 포함)
•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
• 상환 불이행 시 경매 가능

✅ 실전 체크리스트

•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(명의이전 완료)
• 6개월 내 새 주택 전입
• 실거주 증빙 (전입신고, 공과금 납부 등)
• 불가피 사유는 사전 신고·증빙서류 준비

🔎 Q&A 주요 사례

Q1. 1주택자인데 전세를 주고 새 집을 사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?
A: 불가능.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+ 새 집 실거주 필수
Q2. 기존 집이 안 팔려서 6개월 안에 처분 못할 것 같아요.
A: 예외 없음. 불이행 시 대출 회수, 일부 은행은 매도계약서로 연장 협의 가능
Q3. 무주택자인데 새 집을 사고 전입이 어려워요.
A: 동일하게 실거주 의무 적용. 정당한 사유 증빙 시 유예 협의 가능

🗓️ 결론

6.27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이용을 강제하는 정책입니다.
실거주 가능성,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세요.

🔜 다음 편 예고

👉 [4편] "공공임대·주거복지 대책 총정리"에서는 임대료 지원, 주택 바우처, 주거복지센터 등 실제 체감 가능한 혜택을 소개합니다!
 

---

🔗 시리즈 연결 CTA

• ▶️ 1편 보기: 6.27 부동산 대책 전체 요약
• ▶️ 2편 보기: 대출 규제 총정리